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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공휴일 고정’ 추진…현실 외면한 규제 강화에 우려 커져
🔍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휴업일을 주말이나 연휴에 강제 지정하게 되는 건데요.
유통업계와 입점 소상공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공휴일 강제 휴업’ 추진 배경
-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발의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월 2회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고정
- 기존에는 화요일·수요일 등 평일 위주로 자율 지정 가능
- 현재 법안은 국회 소위원회 통과, 본회의 상정 예정
📌 문제점
- 대형마트 전체 매출의 약 50%가 주말·공휴일에 집중
-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까지 직격탄
- 매출 감소 → 계약 해지·점포 철수 가능성까지
📉 유통업계 현황: 매출은 줄고, 점포도 감소 중
- 2024년 1분기 대형마트 매출 전년 대비 0.4% 감소
-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16.7% 증가
- 최근 5년 간 대형마트 32개 점포 폐점
- 오히려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보호보다 쿠팡만 키웠다는 분석도
⚖️ 규제는 마트만이 아니다…다음은?
📌 현재 추진 중인 추가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SSM 출점 규제 연장
- 윤준병 의원 발의
- 전통시장 반경 1km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5년 연장
🛍️ 유통시설 임대차 공정화
- 민형배 의원 추진
- 백화점·아울렛 등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 강제 조정
🛒 이커머스도 규제 대상
- 김동아 의원 발의
- 연간 중개수익 100억 이상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간주
- 정산 기한 40일 → 20일 단축
→ 군소 플랫폼 자금 압박, 중국계 플랫폼은 규제 회피 우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대상
- 수수료 제한 추진 중
→ 플랫폼 수익성 악화 &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 프랜차이즈 업계 규제
- 가맹사업법 개정 (단체교섭권 부여 등)
- 사모펀드 투자 제한 등도 논의 중
📣 업계 반응과 전문가 의견은?
"정치 논리가 너무 빠르게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소상공인까지 위협한다."
"이념보다 지금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이 먼저다."
🔎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 적용 가능한 유통규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는 소비 침체만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핵심 이슈 |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일 ‘공휴일 고정’ 법안 추진 |
| 문제점 | 매출 하락, 소상공인 매장 타격, 구조적 쇠퇴 우려 |
| 현황 | 5년간 32개 점포 폐점, 온라인 유통 매출 상승 |
| 확산 규제 | SSM, 백화점, 배달앱, 이커머스, 프랜차이즈 등까지 확대 중 |
| 전문가 의견 | 이념보다 시장 현실 기반의 선별적 규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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