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법제도 변화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비롯해 육아휴직 지원금 개편,
산업안전 강화 등 총 35개 정부기관에서 160건의 법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2025년 10월 23일 시행)
주요 내용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적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합니다.
핵심 제재 조치
정부 지원 제한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금 신청 제한
공공 공사 참여 제한 및 감점 등 불이익 조치
출국 금지 조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해외 도피 방지
체불 임금 청산 전까지 출국 금지 가능
법적 처벌 강화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명백한 고의 체불 시 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지연이자 확대
기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편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사항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기존에는 미지급)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2025년 5월부터 시행
지원 대상 확대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 지원
지원 조건
-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 지급
-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동시 해결 목적
산업안전 기준 강화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필수 설치 장비
-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 의무화
- 충돌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
분쇄기·혼합기·파쇄기 안전조치
필수 안전조치 (택1)
- 기계 가동 정지 장치
- 연동장치 설치
-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화재·폭발 예방 조치 강화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
-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 설치 의무화
- 한국산업표준 화염방지장치 기준 준수
- 철저한 유지·보수 의무
안전교육 내용 추가
2025년 6월부터 시행
- 모든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근로자, 관리감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자격 요건 추가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 시행
- 해당 자격 보유자도 인력 요건에 포함
등록 절차 변경
-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 의무화
- 기존 최초 등록만 하던 것에서 변경 시마다 등록 필요
기타 주요 변화사항
산업재해조사표 개편 (2025년 6월 시행)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포함 앞 7자리로 변경
- 업무 처리 흐름도 추가로 처리 과정 투명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
- 우선심사 제도 도입
- 전담직원 지정을 통한 심사 기간 단축
사업주 및 근로자 준비사항
사업주 체크리스트
- 임금체불 현황 점검 - 2025년 10월 23일 전 체불 임금 청산
-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 새로운 지원금 지급 조건 숙지
- 산업안전 설비 점검 - 화염방지 통기밸브 등 안전장치 설치
-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편 - 화재·폭발 대피 교육 내용 추가
-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 - 인력 변경 시 등록 절차 확인
근로자 유의사항
- 임금체불 신고 - 새로운 구제 방안 활용
- 육아휴직 계획 - 개편된 지원금 제도 고려
- 안전교육 참여 - 화재·폭발 대피 교육 적극 참여
- 청년 구직자 - 확대된 일자리 지원 제도 활용
정책 효과 전망
이번 법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감소: 강력한 제재 조치로 체불 억제 효과
- 육아휴직 활성화: 사업주 부담 경감으로 제도 이용 증가
- 산업안전 향상: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
- 청년 고용 증진: 확대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법제도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보다 건전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관련 당사자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면 어떤 사업주가 제재를 받나요?
A: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체불 횟수, 금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제재 내용으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 제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출국 금지 등이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 7월 1일부터는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3.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통기밸브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A: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Q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A: 2025년 5월부터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A: 2025년 하반기부터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 도입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인력 요건에 포함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최초 등록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보유 인력 변경 시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