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많은 직장인들에게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무려 1,030만 여명, 평균 납부액은 20만원 수준.
예상치 못한 이 추가 납부는 왜 발생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배경과 주요 내용,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들을 살펴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급여가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장이 급여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먼저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받은 급여 내역을 반영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 작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더 많이 벌었다면 이번 4월에 그 차액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반대로 수입이 줄었다면 환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올해 정산 결과는?
2025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1,030만명은 지난해 급여가
상승하여 평균 20만원씩 추가 납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호봉 승급 등의 영향으로
실제 보수가 인상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급여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게 되었고,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가 변동되지 않아 별도의 정산이 없습니다. 총 정산액 규모는 약 3조 3,687억원에 달합니다.
일시납? 분할납? 납부 방법은?
이번에 고지되는 정산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일시납으로 청구되며, 납부 기한은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나 추가 납부 금액이 매월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보다 많다면,
"5월 12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최대 12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보험료로 1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이 정산으로 25만원이 추가로 나왔다면,
5월 12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해 매달 약 2만~3만원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중요할까?
4월은 해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성과급, 연봉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이 시기에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초 소득이 증가했다면 4월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산 시스템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한 해 동안 적정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건강보험료 정산은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됐지만,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평균 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추가 납부 금액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과급이나 일시적 급여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대폭 올라가는 데 반해, 보장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욱이 납부 방식이 일시납 위주라는 점에서, 사전 고지나 유연한 분할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불만은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납득 가능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도의 투명성과 소통, 현실적인 조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국민 신뢰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려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